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77	발의년월일 : 2021. 5. 18. 제 안 자 : 오임선 의원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찌’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 촉구를 결의함.

3.  주요내용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찌’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음.

○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실탄과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음.

○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유혈진압을 자제하라는 촉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여야 함.

4. 참고사항

○ 결 의 문 : 별첨

○ 수 신 처 :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전국 시·군·구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찌’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실탄과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유혈진압을 자제하라는 촉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2.28 민주운동」을 시작으로「4.19 혁명」과 1980년「5.18 민주화 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이 우리의 민주화 운동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익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게 벌이고 있는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행위를 중단하고, 군부의 조속한 원대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5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